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 팡팡뉴스/pbn공익방송뉴스네트워크

 한국과 유럽연합, 국제 저작권 규범 선도를 위한 첫 발걸음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월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저작권 정책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한 회의이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논의

첫 번째 만남의 주제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였다. 양측은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공연사용료 징수·분배 워크숍

오후에는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이 별도로 열렸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정책, 학계, 산업계 전문가 50명 참석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이 포포인츠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EU지식재산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책,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50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는 문체부 이영아 과장과 EU 집행위원회의 아넬리 앤더슨 국동IP정책관이 맡았다. 이어 문체부 최준혁 사무관과 앤더슨 정책관이 각각 한국과 EU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소개했다. KOMCA 유기섭 본부장, GEMA 율리아 니블러 법무실장보, SACEM 다비드 엘사예 부본부장, KOSCAP 이태진 국장은 각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세종대 최승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07 06 세종 / 팡팡뉴스 /pbn공익방송뉴스네트워크 김동수